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3.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4.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5.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1. 또는 2.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7.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직원, 위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사람)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1.부터 7.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1.부터 7.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10.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1. 생명보험설계사 : 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2. 2. 손해보험설계사 : 화재보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포함),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유리·동물·원자력 보험, 비용보험, 날씨보험

   ※ 다만, 간단손해보험설계사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을 통해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보험상품(화재보험, 특종-책임, 특종-상해-여행, 특종-상해-기타, 특종-종합, 특종-권리, 특종-기타,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보험, 장기동물) 한정 모집 가능

3. 3. 제3보험설계사 :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1.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자격 시험 + 등록교육)을 이수한 사람
2.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3. 개인인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 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
4. 4. 개인인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 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

   ※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또는 교육 이수 후 1년으로 함

1. 1. 생명보험업 또는 생명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등 : 생명보험협회의 장
2. 2. 손해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등 : 손해보험협회의 장
3. 3.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등 : 생명보험협회의 장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장

• ● 보험설계사 : 6천원
• ● 개인인 보험대리점 : 2만원
• ● 법인인 보험대리점 : 20만원
• ● 개인인 보험중개사 : 5만원
• ● 법인인 보험중개사 : 20만원
•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또는 금융기관보험중개사 : 100만원

1. 1. 등록신청서
2. 2. 등록신청인 고지사항
3. 3. 기타 등록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4. 4. (미성년자에 한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1.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2. 보험업법 제86조에 따라 조치된 자 중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3. 등록신청서류의 기재사항 중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누락한 자

1. 1. 보험설계사 등록신청서
2. 2. 등록신청인 고지사항
3. 3. 보험설계사 등록 신청자 명단
4. 4.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등록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5. 5.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매
6. 6.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신청일로부터 3개월내 발급된 것) 1매
7. 7.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매

   *등록신청일 기준

1. 1.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2. 보험업법 제85조 제2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9조 제2항, 제4-20조 제1항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1. 1.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2. 2.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3. 3.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의 기재사항 상이 여부

1. 1. (인력요건) ①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지접판매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개인이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윤리성을 갖추었는데 인증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24시간 이상 받아야 함 ②그 밖의 경우에는 전항의 교육을 여신전문금융전문금융협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48시간 이상 받은 후에 그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전문금융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
2. 2. (결격요건)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 람 111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에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⑤ 금융소비자보호 법 및 금융관련법률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 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않을 것

1. 1. (사회적 신용요건) ①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②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치거나 1111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인허가·등록이 취소 되었거나 ④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금융감독기관 등으로 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없어야 함
2. 2. (임원 결격요건)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111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에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⑤ 금융 소비자보호법 및 금융관련법률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않을 것
3. 3. (업무수행기준 마련) ① 권유,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문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② 권유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교육 수준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 1111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④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관한 사항
4. 4. (인력요건) 업무 수행인력과 전산인력을 둘 것,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은 취급하려는 금융상품 및 금융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함
5. 5. (물적요건) 전산설비와 그 밖의 물적설비를 갖출 것

1. 1. ~ 5. (법인대출모집인과 동일)
2. 6. (배상책임 담보요건) 금옹소비자 손해의 배상을 위해 5천만원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같은 수준의 보장성 상품에 가입하여야 함
3. 7. (알고리즘 요건)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한 아래 기준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설치하여야 함 ① 금융소비자가 이자율, 개인신용평점 또는 상환기간 등 대출성 상품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이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을 검색할 수 있을 것 ② ①에 따른 검색을 하는 경우에 이자율이나 원리금이 낮은 금융상품을 상단에 배치시키는 등 금융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유리한 조건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금융상품이 배열되도록 할 것 1111 ①에 따른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에서 검색결과와 관련 없는 동종의 금융상품을 광고하지 않을 것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수수료 등 재산상 이익으로 인해 ①및 ② 각각의 기능이 왜곡 되지 않을 것

<대출모집인의 등록요건>

1. 1.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의 보험설계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3. 3.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4. 4.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5. 5.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① ~ ⑤ 의 자를 말함

①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및 그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 기관(겸영업무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 개업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제외한다)이 출연·출자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단,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보험업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음)

• 가. 보험업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에 따른 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자)

④ ①부터 ③까지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⑤ 그 밖에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이 공정한 보험거래질서 확립 및 보험대리점 육성을 저해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⑤의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는 다음 ⅰ)~ⅵ)의 자를 말함

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ⅱ) 손해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 중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3항 또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ⅲ)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및 이에 소속된 임직원

ⅳ) 손해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 중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판매업자, 수입차 판매업자 또는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자로써 자동차판매 업을 겸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ⅴ)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려는 자

ⅵ) 감독원장 또는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 1. 생명보험대리점 : 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2. 2. 손해보험대리점 : 화재보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포함),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유리·동물·원자력 보험, 비용보험, 날씨보험.

   ※ 다만,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보험상품으로서 화재 보험, 특종-책임, 특종-상해-여행, 특종-상해-기타, 특종-종합, 특종-권리, 특종-기타, 임대차 보증금반환보증보험, 장기동물 종목으로 한정.

3. 3. 제3보험대리점 :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1.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2.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개인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사람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또는 교육 이수 후 2년으로 함

1. 1. 개인인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대리점의 등록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1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
2. 2.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업법 제91조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0분의 1 이상이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

1. 1. 생명보험대리점 : 생명보험협회의 장
2. 2. 손해보험대리점 : 손해보험협회의 장
3. 3. 제3보험대리점 : 생명보험협회의 장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장

1. 1. 등록신청서
2. 2. 등기부등본, 임원 및 유자격자 이력서(개인대리점은 이력서 제출)
3. 3. 등록신청인 고지사항(법인대리점의 경우 임원 및 유자격자 포함)
4. 4. 주주명부
5. 5. 기타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6. 6. (미성년자에 한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1. 보험업법 제8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2. 보험업법 제88조 의거 조치된 자 중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3. 모집관리업무지침 별지 제7호의 고지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자
4. 4. 등록신청서류 기재사항 중 중요 내용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누락한 자

1. 1. 등록신청서
2. 2. 보험업 감독규정 제4-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
   • 가. 등기부등본, 임원 및 유자격자 이력서
   • 나. 등록신청인(법인대리점의 경우 임원·유자격자 포함) 고지사항
   • 다. 주주명부
   • 라.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등록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3. 3. 임원·유자격자 명부 및 임직원 명부(보험업법 제91조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
4. 4.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요건 확인서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통해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보험상품과의 관련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 한함)

1. 1. 보험업법 제87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2.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통해 판매ㆍ제공ㆍ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관련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 1.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2. 2.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3. 3.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의 기재사항 이상 여부

1. 1. 대출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체결을 요구하거나 특정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2. 2. 대출 등을 받는 자의 동의없이 보험료를 대출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3. 3. 당해 금융기관 임직원에 의한 무자격 모험모집행위
4. 4. 당해 금융기관 점포외의 장소에서 모집
5. 5. 타금융거래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당해 개인의 동의없이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6. 6. 점포별 2인의 모집종사자 이외에 소속임직원에게 보험상품 구입 상담 또는 소개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 지불행위
7. 7. 당해 금융기관 점포내에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입주 시켜 모집을 하게 하는 행위
8. 8.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모두 설명하여야 함
   • ●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내용
   • ● 보험계약의 환급금
   •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종류 및 내용
   • ● 대출 등과 보험계약의 체결은 관계가 없다는 사항

1. 1. 직급계약의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경유처리
2. 2. 대리점과 대리점, 보험설계사와 보험설계사간 경유처리
3. 3. 대리점과 보험설계사간 경유처리
4. 4. 비가동모집자를 활용한 경유처리

1. 1.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사무기기나 고가의 특정물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2.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예정이율 이상의 이율을 약속하는 행위
3. 3. 보험료, 대출금 또는 어음 등의 이자 대납행위
4. 4. 보험료 영수시 수당이나 수수료 해당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거나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행위
5. 5. 우회대출을 통한 특별자금 지원행위
6. 6. 최저 요율 적용, 고수익률 보장, 대위 청구권 포기 또는 특별비용부담 등 특별히 우대하거나 그렇게 약정하는 행위
7. 7. 보험모집으로 발생하는 모집수당(비월납 장려수당, 시책비, 판매촉진비 등 포함)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제외한 보험료만을 영수하거나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영수하고 모집수당(비월납 장려수당, 시책비, 판매촉진비 등 포함)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계약자에게 제공
   • ● 고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료 할인 또는 특별이익 제공
   • ● 1년 경과후 보험료 납입방법을 일시납에서 월납으로 변경처리
   • ●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을 고이율의 확정형상품으로 판매

• ● 건물구조급수, 적용업종 등의 임의적용을 통한 보험료 부당 할인
• ● 특수건물할인, 소화설비할인, 우량할인 등의 임의적용

• ● 요율적용 관련
  • - 소화설비할인율 부당적용
  • - 공지할인 비대상물건에 대하여 공지할인율 적용
  • - 타사 중도유치계약에 대하여 할인율 적용
  • - 보험가액의 임의 과소 책정
• ● 보험료수납 관련
  • - 어음수납후 재연장처리 및 어음이자 대납
  • - 보험료 대납후 분할 영수

• ● 요율적용 관련
  • - 보험가입경력요율과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 등 가입자 특성요율 부당적용
  •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동종차종과 상이한 자동차의 특별위험에 대하여 적용하는 특별요율 미부과
  • - 공개입찰 부보건의 기초서류 위배(보험료 덤핑)
• ● 보험료수납 관련
  • - 보험료 대납
  • - 단체물건의 어음수납후 재연장 처리 및 어음이자 대납

1. 1. 보험계약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장점에 대하여는 비교안내하지 않고 불리한 사항 위주로 비교 안내함으로써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신규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
2. 2. 회사의 영업정책으로 인해 기존계약을 무리하게 해지하고 통합보험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

1. 1. 무료보험 제공 등에 의한 부당한 고객정보 입수 및 활용
   • - 보험회사가 다수의 회원을 보유하는 업체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업체는 회원에 대하여 무료보험을 제공하거나 이벤트 행사를 통하여 입수한 회원의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
2. 2. 업무제휴사 직원에 의한 무자격 모집
   • -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제휴업체 소속 직원이 회원 등에게 보험회사의 보험관련 서비스를 안내하고, 서비스 안내 받기를 동의한 고객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연결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 로부터 수수료를 취득
3. 3. 보험회사의 보험사이버몰 관리 미흡 등
   • - 보험회사는 소속 모집종사자가 설치한 사이버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심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 하여야 하며, 사이버몰에 기재되는 내용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고 보험제도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하도록 규정
4. 4. 제휴업체 및 TM대리점에 대한 과다지원으로 초과사업비 발생
   • - 보험회사간 과열경쟁으로 제휴업체 및 카드사 등의 TM대리점에 대하여 사무실 임차료, 통신장 비, 점포운영비,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 - TM대리점 등에서 지급한 상품권 등을 시책비 또는 시상금으로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있음
   • - 따라서, 사업비 절감을 통한 보험판매 저변 확대라는 통신판매제도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보험회 사에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여 회사손익을 압박할 우려
5. 5. 홈쇼핑의 과장 광고
   • - 「보험업법」 제97조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보험회사 및 홈쇼핑 대리점간의 과열경쟁으로 과장광고 방송 빈번

• ● 일정 기준에 따라 점검대상 보험계약을 추출하고, 경유계약 여부 등을 점검
  • - 실적(또는 수수료)이 급격히 변동한 모집인의 계약
  • - 특정모집인 코드로 집중된 계약
  • - 동일 계약자에 대해 다수의 모집자가 있는 계약
  • - 모집수당이 급격히 변화한 모집자의 계약
  • - 활동일수 기복이 심한 모집자의 계약
• ● 실제 모집여부 점검
  • - 청약서상 모집자와 전산계약상 모집자 일치 여부
  • - 청약서상 모집자에 대한 인사조회, 출근부 확인
  • - 보험계약자로부터 실제 모집자 확인
• ● 수수료 지급내역의 적정성 점검
  • - 청약서상 모집자 계약실적 및 제수당 지급내역 확인

• ● 일정 기준에 따라 점검대상 보험계약을 추출하고, 허위계약 여부 등을 점검
  • - 동일 계약자이나 주소지(또는 연락처)가 여러 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 서로 다른 계약자이나 주소지(또는 연락처)가 동일하게 등록되어 있는 경우
  • - 우편물이 지속적으로 반송되고 있는 모집인의 계약
  • - 특정회차 이후 실효·해지율이 높은 모집인의 고액계약
• ● 청약서상 대필 작성, 서명여부 확인
•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진위여부 확인
• ● 가입동기 및 경위 파악

• ● 일정 기준에 따라 점검대상 보험계약을 추출하고, 허위계약 여부 등을 점검
  • -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하면서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표준상품설명대본’ 대신 ‘비인가 된 설명대본 등’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 통화내용 녹취 및 보관여부 점검
  • - 음성녹음 실시여부 확인
  • - 계약명세와 녹취파일 간 비교, 녹취파일의 유무 확인
  • - 음성녹음 내용의 완전성 여부 확인 보험계약자와 최초 통화내용부터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음성녹음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 안정적인 통신시스템 구비의 적정성
• ● 녹취내용의 적정성 점검
  • -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지 여부
  • -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통화품질 모니터링(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20% 이상에 대하여 음성녹음내용을 점검하여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 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실시 여부 등
• ● 통화품질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사후처리 적정

• ● 보험안내자료에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
  • - 보험대리점의 상호·명칭, 보험설계사의 이름 등
  • - 상호를 기재할 때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 - 안내자료의 제작자 및 제작일
  • - 안내자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보험대리점이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경우,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 관리0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용해야 할 의무
• ● 허위 보험안내자료의 사용 여부
  • -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허위의 보험안내자료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하는지 여부

• ● 일정 기준에 따라 점검대상 보험계약을 추출하고, 특별이익 제공 여부 등을 점검
  • - 보험료가 일정금액 이상인 고액계약
  • - 특정회차 이후 실효·해지율이 높은 모집인의 계약
  • - 특정상품(종신저축성 보험 등 高수수료 상품) 관련 계약이 편중된 모집인의 계약
  • - 가상계좌 납입횟수가 다수인 계약
• ● 경비지출 세부내역 점검
  • - 지점별 경비집행내역 등을 통해 비경상적 경비처리 확인
  • - 시행령상 금품제공 한도를 초과하는 고가의 사은품 및 상품권 등 구매내역 확인
• ● 베이비페어 등 박람회장에서 특별이익 제공행위가 있는지 여부 점검

• ● 제재 조치
  • - 제재금 징구(기한 내 미납 시 20% 가산금 부과/징수)
  • - 협정위반자 소속 회사 통보 및 금융감독원 보고
• ● 주요 제재 처리기준

1. 1. 특별이익제공
   • -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하였을 경우 : 적용 연납보험료 전액에 특별이익 제공금액을 합산한 금액 (단, 최저 200만 원 이상 최고 5,000만 원 이하)
   • - 모집종사자가 특별이익을 제공하였을 경우 : 적용 연납보험료의 50%에 특별 이익 제공금액을 합산한 금액(단, 최저 100만 원 이상 최고 3,000만 원 이하)
   • - 특별이익제공을 약속하는 경우 :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단, 최저 10만 원 이상 최고 1,000만 원 이하)
   • - 기초서류를 착오적용한 경우 : 과소영수액 또는 과다영수액의 20%(단, 최저 10만 원 이상 최고 100만 원 이하)
2. 2. 경유처리
   • - 임직원이 모집한 계약을 중개사 또는 대리점이나 설계사로 경유처리 : 수수료 또는 수당 상당액 전액(단, 최고 3,000만원 이하 최저 10만원 이상)
   • - 대리점이나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을 중개사 또는 타회사 소속 대리점이나 설계사로 경유처리 (타모집 계약을 인수한 회사만 해당) : 수수료 또는 수당 상당액의 50%(단, 최고 1,000만원 이하 최저 10만원 이상)
   • -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제휴업체 소속 직원이 회원 등에게 보험회사의 보험관련 서비스를 안내하고, 서비스 안내 받기를 동의한 고객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연결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 로부터 수수료를 취득
3. 3. 모집종사자 부당지원
   • - 부당지원 금액의 7배(단, 대리점별 최고 1억원이하 최저 1,000만원 이상)
4. 4. 무자격자 모집위탁 등
   • - 대리점수수료, 모집수당, 기타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단, 최고 3,000만원 이하 최저 10만원 이상)
5. 5. 부당승환
   • - 위반계약 건수 1건당 100만원(단, 모집행위자 1인 기준 최고 3,000만원)
6. 6. 조사거부 등
   • - 1건당 1천만 원

• ● 제재 조치
  • - 제재금 징구(기한 내 미납 시 5% 가산금 부과/징수, 회사에 대한 모집인 자격시험 및 등록 제한)
• ● 주요 제재 처리기준

1. 1.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 - (모집자격이 없는 자) 1,000만 원
   • - (모집자격은 있는 타인) : 100만 원
2. 2. 보험모집자격이 정지된 자에 대한 모집 위탁
   • - 100만 원
3. 3. 특별이익제공
   • (실제 제공한 경우)
   •      - 회사 :
     • 100만 원 이하 : 100만원
     • 100만 원 초과 1억 원이하 : 1,000만원
     •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1,500만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00만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2,500만원
     • 10억 원 초과 : 3,000만원
   • - 모집종사자의 경우 : 회사 위반경우의 50%
   • (약속한 경우)
     • 100만 원 이하 : 10만원
     • 100만 원 초과 1억 원이하 : 1,00만원
     •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00만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500만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700만원
     • 10억 원 초과 : 1,000만원
   • - 모집종사자의 경우 : 회사 위반경우의 50%
4. 4. 경유계약
   • - 200만 원 이하
5. 5. 부당 승환
   • -위반계약 건수 1건당 100만원 다만, 모집행위자 1인기준 최고한도는 3,000만원

1. ● 교육 주기 : 최초 등록일 기준 매 2년(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 교육 과목 : 1)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2)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3) 보험상품(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및 제3보험상품) 4) 회계원리 및 위험관리론(보험중개사, 개인인 생명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 한정) 5)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3. ● 교육 기관 : 보험회사, 보험 교육 목적 자회사(법 제115조 제2항, 시행령 제59조 제3항 제6호), 보험연수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4. ● 교육 방법 :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5. ● 교육 시간
   1. √ 전체 교육시간 :
   1. 1.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20시간 이상
   2. 2.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 : 22시간 이상
   3. 3.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 20시간 이상
   4. 4. 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 : 22시간 이상
   5. 5. 교차모집을 하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추가 교육 시간 : 5시간 이상
   2. √ 외부 교육시간(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보험모집과 관련된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교육,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교육) : 8시간 이상

1. ● 교육 주기 : 최초 등록일 기준 매 2년(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 교육 과목 : 1)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2) 보험 관련 법령 3) 해당 간단손해보험상품
3. ● 교육 기관 : 보험회사, 보험 교육 목적 자회사(법 제115조 제2항, 시행령 제59조 제3항 제6호), 보험 연수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4. ● 교육 방법 :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5. ● 교육 시간
   1. √ 전체 교육시간 : 8시간 이상
   2. √ 외부 교육시간(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보험모집과 관련된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교육) : 2시간 이상

1. 1. 보험회사등 소속별 보험설계사 등록기간
2. 2. 모집한 보험계약의 건수
3. 3. 보험업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제1호의 보험사기행위 관련 사유로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자체 징계를 받은 이력
4. 4.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약관 또는 청약서의 미교부, 청약서 자필서명 누락, 보험 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 3개월 이후에 기타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 및 보험계약 무효 건수
5. 5. 수당환수 내역
6. 6. 보증보험 가입 및 청구 유무
7. 7. 감독원장이 정하는 산식에 따른 불완전판매비율 및 계약 유지율(원계약 기준)
8. 8. 제4-5조에 따른 교육대상(집합교육 대상 여부를 포함한다) 및 이수내역
9.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회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우수 보험설계사 해당여부

1.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3. 법 제123조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4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4 조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4. 4.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공시이율 등 보험료 비교에 필요한 자료
5. 5.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경영공시 및 상품공시 사항, 보험업감독규정 제7-44, 7-45)

1. 1. 보험료, 보험금,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공시이율 등 보험료 비교에 필요한 자료
2. 2.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 및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 1.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의 보험설계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
3. 3.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4. 4.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5. 5.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6.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①~⑤의 자를 말함

①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및 그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법」 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 기관(겸영업무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 개업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제외한다)이 출연·출자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

1. 가. 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2.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에 따른 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자)

④ ①부터 ③까지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⑤ 그 밖에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이 공정한 보험거래질서 확립 및 보험대리점 육성을 저해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제5호의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는 다음 ⅰ)~ⅵ)의 자를 말함

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ⅱ) 손해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 중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ⅲ)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및 이에 소속된 임직원

ⅳ) 손해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 중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판매업자, 수입차 판매업자 또는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자로써 자동차 판매업을 겸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ⅴ)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을 운영 하려는 자

ⅵ) 감독원장 또는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 1. 생명보험중개사 : 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및 그 재보험
2. 2. 손해보험중개사 : 화재보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포함),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유리·동물·원자력 보험, 비용보험, 날씨보험 및 그 재보험
3. 3. 제3보험중개사 :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및 그 재보험

1. 1.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2. 개인인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중개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3.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개인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사람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교육 이수 또는 시험 합격 후 2년으로 함

임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자격을 갖추고 상근하는 법인

1. 1. 보험설계사
2. 2. 보험대리점
3. 3. 보험중개사
4.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 또는 직원

1. 1. 「은행법」 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3. 3. 「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다음 ①~④의 기관을 말함

①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②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③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④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1. 1. 생명보험
1. 가. 개인저축성 보험
1. 1) 개인연금
2. 2) 일반연금
3. 3) 교육보험
4. 4) 생사혼합보험
5. 5) 그 밖의 개인저축성 보험
2. 나. 신용생명보험
3. 다. 개인보장성 보험 중 제3보험(주계약으로 한정하고, 저축성보험 특별약관 및 질병사망 특별약관을 부가한 상품은 제외)
2. 2. 손해보험
1. 가. 개인연금
2. 나. 장기저축성 보험
3. 다. 화재보험(주택)
4. 라. 상해보험(단체상해보험은 제외)
5. 마. 종합보험
6. 바. 신용손해보험
7. 사. 개인장기보장성 보험 중 제3보험(주계약으로 한정하고, 저축성보험 특별약관 및 질병사망 특별약관을 부가한 상품은 제외)

1. 1.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 2.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 대상에 관한 사항
3. 3.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에 관한 사항
4. 4. 자료제출, 검사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5. 금융관련법령 중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등 규제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
6. 6.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기간(이하 “지정기간”) 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1.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준·요건 등이 금융관련법령에 없거나 관련 규정을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2. 혁신금융서비스의 허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금융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

1. 1. 자문업자·모집인의 등록요건 관련

가.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법인으로서 전문인력을 1명 이상 채용)

2. 1. 전문인력 자격요건: 투자성·대출성·보장성 상품으로 구분(예금성 제외)
• ● (신규 취득자: 연수.평가) 법정기관 인증 자격을 취득할 것

- (보장성)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의 “종합자산관리사(IFP)”를 보장성 상품 자문에 특화·변형하여 도입

• ● (3년 이상 관련 분야 종사자: 교육) 법정기관의 교육과정(24시간 이상) 이수

1. 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마. 이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바.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 ● 교육 주기 : 최초 등록일 기준 매 2년(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 교육 과목 : 1)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2)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3)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4) 그 밖에 보험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교육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3. ● 교육 기관 : 보험연수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4. ● 교육 방법 : 집합교육
5. ● 교육 시간 : 12시간 이상

1. 1.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2. 2. 손해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 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3. 3.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 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1. 1.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2. 2.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중 어느 한 쪽의 보험회사만을 위하여 모집하는 행위
3. 3.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4. 4.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다른 보험설계사보다 우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5. 5.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른 교차모집보험설계사 유치를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 하는 행위
6. 6. 교차모집 관련 보험계약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1. 1. 교차모집보험설계사에게 자사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전환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2. 2. 교차모집보험설계사에게 자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거나 이를 지급하는 행위
3. 3. 교차모집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한 보험계약을 자사의 보험계약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4. 교차모집보험설계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계약 해지, 위탁범위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5.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의 소속 영업소를 변경하거나 모집한 계약의 관리자를 변경하는 등 교차모집을 제약·방해하는 행위
6. 6.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특정 보험회사를 지정하여 교차모집 위탁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7. 7.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교차모집보험설계사가 될 자의 유치를 강요하는 행위
8. 8. 합리적 근거 없이 교차모집보험설계사를 소속 보험설계사보다 우대하는 행위

1. 1. 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공시할 것
2. 2. 제7-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 (1. 보장내용 및 보험료, 2.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공시이율)
3. 3. 전문용어 또는 법률용어에 대한 설명을 연계하여 제공할 것
4. 4.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의 기본적인 검색기능과 연계하고 포괄적인 상품검색 및 재검색 기능을 제공할 것
5. 5. 비교·공시 사항은 광고 등 상업적 용도로 제공하는 정보와 명확히 분리하여 제공하되, 상업적 정보 보다 우선하여 제공되도록 할 것
6. 6.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공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모든 상품에 대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는 것’)

• ● 상호출자
• ● 금전, 물품, 정보등의 편의제공. 이 경우 "편의제공"이란 금전, 물품, 역무, 고객으로부터 얻은 정보 (단, 사전에 당해 고객의 개별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 사무실의 공동사용. 이 경우 "사무실의 공동사용"이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사무실이 동일 건물내에 설치되어 있어 고객에게 같은 사무실이라는 혼동이 생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함
• ● 인사교류. 이 경우 "인사교류"란 업무보조자 또는 임직원을 파견(단, 퇴직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는 것을 말함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 보험업법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1.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2.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3.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4. 4.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5. 5.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6.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7. 7.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8. 8.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代納)을 강요하는 행위

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2. 2. 자본시장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제외. 이하 같음) 중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3. 3.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중 공사채형 수익증권
4. 4. 보험회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국내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5. 5.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1. 1.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추었 음을 증빙하는 서류)
2. 2. 제84조제2항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3.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4. 4. 개인의 경우 본인이 사망한 경우
5. 5. 법인의 경우 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6.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단체가 소멸한 경우
7. 7.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
8. 8. 제85조제3항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한 경우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손해보험계약의 모집을 겸하게 된 경우 (교차모집)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1. 1. 지점 신고 후 6월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2. 법인보험대리점이 개인보험대리점으로 인격을 변경한 때
3. 3. 유자격자의 결원을 2월내에 충원하지 아니한 때

1. 1. 지점 설치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2. 의무폐쇄 사유가 존재함에도 법인보험대리점이 지점을 폐쇄하지 아니한 때

1. 1.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추었 음을 증빙하는 서류)
2. 2.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3.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4. 4. 개인의 경우 본인이 사망한 경우
5. 5. 법인의 경우 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6.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단체가 소멸한 경우
7. 7.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
8. 8. 제85조제3항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한 경우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손해보험계약의 모집을 겸하게 된 경우 (교차모집)

1. 1. 보험설계사의 결격사유 해당하는 경우(법 제84조 제2항)

√ 대표적인 결격사유로는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일정 형량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과거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등을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음

2. 2. 등록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3.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4. 4. 보험업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 1.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보험사기행위를 한 경우
3. 3.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4. 4.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5.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6. 6. 금융소비자보호법 제51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금융판매업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1. 보험대리점의 결격사유(법 제8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2. 등록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3.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4. 4. 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외의 업무(법 제87조의3 제1항)를 수행한 경우
5. 5. 보험업법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1. 1.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보험사기행위를 한 경우
3. 3.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4. 4.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5. 금융소비자보호법 제51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금융판매업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6. 금융소비자보호법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7.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를 위반한 경우

1. 1.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2. 2.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3.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4. 4. 개인의 경우 본인이 사망한 경우
5. 5. 법인의 경우 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6.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단체가 소멸한 경우
7. 7.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
8. 8. 제85조제3항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한 경우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손해보험계약의 모집을 겸하게 된 경우 (교차모집)

1. 1. 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법 제8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2. 등록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3.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5. 4. 보험업법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1. 1.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보험사기행위를 한 경우
3. 3.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4. 4.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5. 금융소비자보호법 제51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금융판매업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6. 금융소비자보호법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7.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를 위반한 경우

1. 1.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할 것
2. 2. 위 1.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 전자적 방법) 증거자료를 확보 및 유지할 것
3. 3.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을 것(단, 청약 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받지 않을 수 있음)
4. 4. 고객 접촉단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통신판매종사자의 소속, 성명을 정확히 안내할 것
5. 5. 고객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취득경로를 질의할 경우 이를 정확히 안내할 것
6. 6. 보험계약의 청약이 종료되기 전에 다음의 사항 중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선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질의하고,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할 것
   1. 가.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2. 나.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갱신보험료 예시 포함)
   3. 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된다는 사실
   4. 라. 그 밖에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
7. 7. 보험회사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준수해야 할 상품별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작성하고 모집종사 자가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통신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다만,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전자문서, 문자메세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알리고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한 설명을 대신할 수 있음
   1. 가. 제4-35조의2제1항제10호의 보험설계사 등의 모집에 관한 경력 및 그 조회에 관한 사항
   2. 나. 영 제42조의2제1항제10호의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3. 다.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영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 비교하여 안내하는 사항
8. 8. 보험계약자와 최초 통화내용부터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음성녹음하고 이를 보관할 것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에 대하여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으로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을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 및 유지하는 방법으로 위 8의 음성녹음을 대체할 수 있음

   1. ① 다음의 보험계약에 해당하지 않을 것 : (i) 변액보험, (ii) 저축성보험계약, (iii) 월납보험료가 20만원을 초과하는 보험계약, (iv)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보험계약(다만, 피보험자에게 별도로 전화를 통해 계약체결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 및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음성녹음한 경우는 제외)
   2. ② 모집종사자가 제공하는 화면을 통해 보험계약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 설명절차 등 기술적 장치를 마련할 것
   3. ③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대한 질문·설명내용과 보험계약자의 답변·확인내용이 저장된 전자문서를 보안이 유지되는 별도의 시스템에 보관하고 보험계약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4. ④ 전자적 증거자료의 표준안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
   5. ⑤ 보험계약자가 설명을 받은 내용과 실제 보험계약의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를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것
9. 9.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2.의 음성녹음 내용, 전자문서 등으로 기록된 보험계약자의 답변·확인 내 용을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문서화된 확인서에 의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서 부본, 보험증권 또는 별도의 안내문을 통하여 당해 보험계약이 음성녹음 또는 보험계약자의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해 체결되었다는 사실과 음성내용 등의 확인방법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릴 것
10. 10. 보험회사는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음성녹음 내용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된 보험계약자의 답변·확인 내용을을 점검하여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

1. 1. 보험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 설명장치를 활용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2. 2. 보험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 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 을 요구할 경우, 보험을 모집하는 자가 직접 계약자의 질의 또는 요청 등에 즉시 응할 수 있을 것
3. 3.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질문 또는 설명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4. 4. 2.,3.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1.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1. 가.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2. 나.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
   3. 다.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받은 보험계약 및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받은 보험계약
   4. 라. 신용생명보험계약 또는 신용손해보험계약
   5. 마.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보험계약
2. 2. 본인확인내용, 보험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보험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그 증거자료를 확보, 유지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
3. 3. 제2호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확인할 수 있을 것
   1. 가. 전화
   2. 나. 인터넷 홈페이지
   3. 다. 문서화된 확인서(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하며,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문서화된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보험계약 체결전에 알려야 한다)

1. 1. 보험회사가 구축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것
2. 2.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 등을 음성녹음하거나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할 것
3. 3.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을 것
   1.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을 받은 경우
   2.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4. 보험계약자와 공유하는 화면을 통해 설명내용을 동시에 보면서 진행할 것
5. 5. 다음 아래의 정보를 음성녹음이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등 증거자료로 확보·유지할 것
   1. 가. 인터넷 화상장치 이용시기, 보험계약자의 정보 및 본인확인 여부, 보험회사 정보, 설명 상품, 중요 사항 설명 여부 등의 정보가 포함된 로그정보(서버나 컴퓨터 등에서 처리한 내용이나 이용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자적으로 기록한 정보 말함)
   2. 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항 등을 설명한 내용, 보험계약자에게 영 제4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청약내용에 대하여 질문한 자료 및 그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답변하고 확인한 내용
6. 6. 보험회사는 매분기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제1호의 설명자료와 제2호 각 목의 증거자료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할 것

1. 1. 통화 또는 청약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고객, 통화를 중단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 2항에 따른 설명서(이하 “설명서”라 한다) 등 보험안내자료를 우선 확인하고자 하는 고객 등에게 상품 소개, 계약체결 권유 등을 지속하는 행위
2. 2.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상품이 이벤트 당첨고객 등 특정 고객에게만 제공된다거나, 특정 일자까지만 가입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
3. 3. 제4-36조제8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작성ㆍ마련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오인 가능성이 있는 내용 으로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행위
4. 4. 보험계약자에게 음성녹음 또는 보험계약자의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해 청약이 완료된다는 사실과 보험료 결제 시기, 방법 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행위

1. 1. 보험 광고시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다만, 음성녹음 과정에서 불충분한 설명 내용을 정정ㆍ보완한 경우는 제외)
2. 2. 제4-36조제1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 ● 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 ● 단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서 제외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 시행령 제33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장되는 기회에 관한 사항
• ●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계약(실손의료보험계약)
• ● 실제 부담한 손해액만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가입한 다음 손해보험계약(기타손해보험계약). 다만, 단체계약 및 보험기간이 1개월 이하인 보험계약은 제외함
  • -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변호사선임비용, 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 -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다른 자동차 운전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 - 벌금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 - 일상생활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 - 민사소송법률비용 및 의료사고법률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 - 홀인원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 - 가전제품수리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 - 반려동물의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 ● 다만, 아래의 보험계약은 제외
  • -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여행업자가 여행자를 위하여 일괄 체결하는 보험계약
    • √ 특정 단체가 그 단체의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 체결하는 보험계약
  • - 국외여행, 연수 또는 유학 등 국외체류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1. ● 「상법」 제96조에 따라 작성·교부하는 결약서의 기재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해당 보험중개사가 받은 수수료·보수와 그 밖의 대가
3. ● 보험업법 제101조에 따른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1. ● 결약서 사본
2. ● 보험업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3. ● 보험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라 발급한 서류
4. ● 보험회사와 중개업무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계약자와 보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 ● 보장성 상품
  • - 「보험업법」 에 따른 변액보험
  • -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일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 또는 공제
  • -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상품 중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보험(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원화로 환산하여 이루어지는 보험을 포함)
• ● 대출성 상품

• ● 보장성 상품
  • -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 √ 재산상황(부채를 포함한 자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을 말함. 이하 같음)
    • √ 보장성 상품 계약 체결의 목적
    • √ 금융상품을 취득·처분한 경험
    • √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 √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 ● 대출성 상품
  • -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 - 신용 및 변제계획
    • √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 √ 계약체결의 목적(대출만 해당)

• ● 공통사항 : 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 있는 경우 연계·제휴서비스 등의 내용·이행책임에 관한 사항·제공기간·변경 및 종료에 대한 사전통지,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예금자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 여부(대출성 상품은 제외) 등
• ● 보장성 상품 : 보장성 상품의 내용, 보험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위험보장의 범위, 위험 보장 기간, 계약의 해지·해제, 보험료의 감액 청구,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 등
• ● 대출성 상품 :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기간 및 수수료율 등 대출성 상품의 내용,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이자율·시기,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담보권 실행사유 및 담보권 실행에 따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 계약의 해지·해제, 신용에 미치는 영향,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연체 이자율 및 그 밖의 불이익, 계약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 등

1. 1.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상호나 명칭
2. 2.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3. 3.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4. 4.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5. 5.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6. 6. 「예금자보호법」 에 따른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7. 7. 그 밖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보험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
   • -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
   • - 보험안내자료의 제작자·제작일,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 -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1.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사항
2. 2.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
3. 3.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안내하거나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
4. 4.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항을 기초로 다른 보험회사 상품에 비하여 유리하게 비교한 사항

• ● 생명보험
  1. - 개인저축성 보험 : 개인연금, 일반연금, 교육보험, 생사혼합보험, 그 밖의 개인저축성 보험
  2. - 신용생명보험
  3. - 개인보장성 보험 중 제3보험(주계약으로 한정하고, 저축성보험 특별약관 및 질병사망 특별약관을 부가한 상품은 제외함)
• ● 손해보험
  1. - 개인연금
  2. - 장기저축성 보험
  3. - 화재보험(주택)
  4. - 상해보험(단체상해보험은 제외함)
  5. - 종합보험
  6. - 신용손해보험
  7. - 개인장기보장성 보험 중 제3보험(주계약으로 한정하고, 저축성보험 특별약관 및 질병사망 특별 약관을 부가한 상품은 제외함)

제15조( 「보험업법」 적용에 관한 특례)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되는 경우 2009년 10월 28일 현재 조합과 중앙회가 판매하는 공제상품에 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보험종목으로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상품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2. 31.>

1. 1. 보증과 관련한 보험상품 : 다음 각 목의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는 조건
   1. 가. 조합의 조합원, 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임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
   2. 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온라인복권(이하 “온라인복권”이라 한다)의 이행(지급)보증보험
   3. 다. 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임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이행보증보험
2. 2. 농기계종합보험상품 :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조건

1.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 2.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
   • 가. 금융상품의 명칭 나. 이자율 다. 수수료
3. 3.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영 제18조 제3항에서 정하는 내용
   • 가. 금융상품의 명칭 나. 이자율 다. 수수료
   • 나.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예금자보호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보호 내용(대출성상품은 제외)
   • 라.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따른 사항(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광고만 해당)
     • (1) 판매대리·중개업자가 대리·중개하는 직접판매업자의 명칭 및 업무 내용
     • (2) 하나의 직접판매업자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인지 여부
     • (3) 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 자신이 금융 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 마. 법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금융상품자문업자의 광고만 해당)
     • (1)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인지 여부
     • (2)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자문과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그 재산상 이익의 종류 및 규모 (다만, 경미한 재산상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3) 금융상품판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자신과 금융상품계약 체결등 업무의 위탁관계에 있는 금융상품판매 업자의 명칭 및 위탁 내용
     • (4) 자문업무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범위
   • 바.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이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감독규정 별표5 에서 정하는 사항
     • (1) 광고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유효기간
     • (2) 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 (3) 연계·제휴서비스 등 부수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연계·제휴서비스 등 부수되는 서비스를 광고하는 경우만 해당)
     • (4)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
4. 4.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의 거부 또는 보험료 등 금융소비자의 지급비용(이하 “보험료등”)이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항
5. 5. 감독규정 제17조 제1항에서 보장성상품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 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나. 이자율의 범위 및 산출기준
6. 6. 감독규정 별표5에서 보장성상품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 가. 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하는데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적합성원칙 적용대상인 금융상품만 해당)
   • 나. 보험료·보험금에 관한 다음의 사항(보험료·보험금 각각의 예시를 광고에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
     • (1) 주된 위험보장사항·부수적인 위험보장사항 및 각각의 보험료·보험금 예시
     • (2) 특정 시점(계약 체결 후 1년, 3년 및 5년을 말함)에 해약을 하거나 만기에 이른 경우의 환급금 예시 및 산출근거
     • (3)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

1. 1. 보장한도, 보장 제한 조건, 면책사항 또는 감액지급 사항 등을 빠뜨리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제한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2. 2. 보험금이 큰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보장사례 등을 소개하여 보장내용이 큰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3. 3. 보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거나 보험료의 산출기준을 불충분하게 설명하는 등 보험료등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4. 4.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상품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등이 인상될 수 있음을 금융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5. 5. 금리 및 투자실적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는 보장성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보장성상품의 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영 제20조 제1항에 정하는 행위
   • 가. 이자율 및 투자실적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는 보장성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보장성 상품의 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 나. 보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작아 보이도록 하거나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을 크게 인지하도록 하여 금융상품을 오인하게끔 표현하는 행위
   • 다.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등과 비교하는 행위
   • 라.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마. 계약 체결 여부나 금융소비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행위
   • 바. 그 밖에 가.부터 마.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감독규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행위
     • (1) 금융소비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래조건을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
     • (2) 보험금 지급사유나 지급시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보험금이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
     • (3)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에 연계하여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금융 소비자에 제공하는 행위
     • (4) 제17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광고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광고 시 다음의 사항을 안내하는 방법(음성 또는 자막 등을 말한다)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 ① 보장성상품의 가격, 보장내용 및 만기에 지급받는 환급금 등의 특징
         • ② ①의 이행조건
       • (나) 광고 시 금융상품의 주요 특징을 유사한 단어로 3회 이상 연속 또는 반복하여 음성으로 안내하는 경우
     • (5) 광고에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해당 광고매체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상호를 부각시키는 등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1. 1. 광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확인할 것(다만, 광고가 생방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협회등이 달리 정할 수 있음)
2. 2. 광고심의가 종료된 후에 그 결과(광고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체 없이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취급 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만 대리·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직접 판매업자를 말한다)에 통보할 것
3. 3. 광고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할 것

• ●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 ●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 ● 모집실적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 1.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
2. 2. 보험회사가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보험사와 공동으로 원보험계약(原保險契約)을 인수하거나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의 모집조직(외국의 법령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이용하여 원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 ● 보장성 상품 :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 ● 대출성 상품 :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그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용역(이하 “금전· 재화 등”)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 ● 보장성 상품 :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한 때
• ● 대출성 상품 :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 등을 발송하고, 아래의 금전·재화등(이미 제공된 용역은 제외하며,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을 반환한 때
  • -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등
  • -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 -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 보장성 상품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 재화 등을 반환하고, 금전·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 ● 대출성 상품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제2항제2 호에 따른 금전·재화 등, 이자 및 수수료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 ●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 ●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 ● 모집실적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 1. 보험회사가 구축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것
2. 2.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 등을 음성녹음하거나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할 것
3. 3.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을 것
   1.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을 받은 경우
   2.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4. 보험계약자와 공유하는 화면을 통해 설명내용을 동시에 보면서 진행할 것
5. 5. 다음 아래의 정보를 음성녹음이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등 증거자료로 확보·유지할 것
   1. 가. 인터넷 화상장치 이용시기, 보험계약자의 정보 및 본인확인 여부, 보험회사 정보, 설명 상품, 중요사항 설명 여부 등의 정보가 포함된 로그정보(서버나 컴퓨터 등에서 처리한 내용이나 이용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자적으로 기록한 정보 말함)
   2. 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항 등을 설명한 내용, 보험계약자에게 영 제4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청약내용에 대하여 질문한 자료 및 그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답변하고 확인한 내용
6. 6. 보험회사는 매분기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제1호의 설명자료와 제2호 각 목의 증거자료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할 것

1. 1. 모집종사자 인증·관리
2. 2. 고객 인증·관리
3. 3. 개인정보 보호
4. 4. 모집종사자와 소비자간 원활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화상통화 시스템 제공
5. 5. 설명자료의 작성 및 제공
6. 6. 모집종사자의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과정에서, 제5호의 설명자료의 활용(메모, 덧쓰기, 하이 라이트 등 소비자에게 설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설명내용 기록 및 보관
7. 7. 화상통화 로그기록 저장
8. 8. 모집종사자·고객의 이석(移席)여부 확인 및 안내
9. 9. 전자적(휴대전화, PC 등) 방식의 청약업무 처리
10. 10. 화상통화 화면 확대·축소, 음성 크기 조정 기능 등

1. 1.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을 보장하는 권유 행위
2. 2. 모집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3. 3.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 행위
4. 4.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판단자료 또는 출처를 제시하지 아니한 예측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1. 1. 외화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실수요 여부를 확인
2. 2.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 보험금, 해약환급금에 대한 설명
3. 3.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

1. 1.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권유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명(「전자 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등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 받은 내용은 보험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함
2. 2.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1)에 따라 파악한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성향 분석”을 실시하고, “보험계약 적합도”를 분류하여야 함
3. 3.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2)에 따라 실시한 “보험계약 성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계약자 에게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을 제공하여야 함. 다만, “보험계약 성향 분석”에 따라 변액연금을 적합한 상품으로 추천하고 보험계약자가 “변액연금 최저연금적립금보증(GMAB) 미부여형”을 선택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상품 권유 사유 등이 포함된 “적합성 진단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함
4. 4.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변액연금 최저연금적립금보증(GMAB) 미부여형”에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에게 “변액연금 최저연금적립금보증(GMAB) 미부여형” 가입시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함
5. 5. 변액보험의 가입이 적합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계약자의 성향은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안내하고 변액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안됨
6. 6.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2)에 따른 “보험계약 성향 분석” 결과 3)에 따른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 등에 대해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은 보험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함
7. 7. 보험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등 관계법규에 따라,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계약 성향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보험계약자의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이 적정한 수준인 경우 변액보험이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함. 다만, 일반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만으로 일반보험계약자가 변액보험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음
   : ① 연령, ② 보험계약체결의 목적(거래목적), ③ 계약기간,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④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⑤ 재산상황(보유한 자산 중 금융상품의 유형별 비중), ⑥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성 상품을 취득·처분한 경험
8. 8. 또한, 7)의 ①～⑥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계약 성향 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일반보험계약 자가 선택하고자 하는 특별계정(펀드)의 위험등급에 비하여 적합한지도 평가하여야 함
9. 9. 7)의 ①～⑥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계약 성향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대한 내용은 각 항목을 구분하여 평가근거와 평가결과를 문서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10. 10. 6)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 등을 작성하여 권유하였음에도 일반보험 계약자가 부적합한 변액보험상품(또는 특별계정(펀드))을 특정하여 가입(청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해당 변액보험상품(또는 특별계정(펀드))이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안내한 이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1. 1.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사망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매일 변동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2. 2. 변액보험의 사망보험금과 변액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 적립금을 최저보증해주나 해약환급금은 최저보증은 없으며 투자실적이 안좋을 경우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설명한다.(최저보증이 없는 상품의 경우 해당사항 설명)
3. 3. 변액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후 더이상 실적배당으로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계약자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음을 안내하며 적립이율로 운용되므로 적립이율에 대한 최저보증이율도 있음을 반드시 설명한다(연금개시 후에도 계속 특별계정에서 운용하는 상품 제외).
4. 4.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펀드로 투입하여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납입보험료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한 특별계정 투입보험료가 투입됨을 설명한다

[펀드에서 차감되는 제반비용의 종류]

◇ 특별계정운용수수료/펀드보수(적립금 비례) - 매일 공제, 펀드별 차등

◇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적립금 비례) - 매일공제, 펀드별 동일

◇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적립금 비례) - 매일공제, 펀드별 동일

◇ 위험보험료(가입금액 비례)- 매월공제, 펀드와 무관

◇ 사업비(가입금액 또는 보험료 비례) - 매월공제, 펀드와 무관

5. 5. 변액보험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제외 대상임을 설명한다.
6. 6. 펀드의 종류, 펀드별 주식편입비율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가입시점의 기준가격, 운용수익률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하며 채권형 펀드와 혼합형 펀드가 각각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한다.
7. 7. 회사 및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변액보험 공시실의 사용방법, 개별 보험계약 관련 공시 및 특별계정 관련 공시에 대해 설명해야 하며 보험 가입 후에도 지속적인 공시자료의 제공 및 수시 조회가 가능한 방법에 대해 정확히 고객에게 알려준다.
8. 8. 펀드변경 절차, 펀드변경의 정의 및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9. 9. 고객에게 생명보험협회가 발행한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증을 제시하고 변액보험 모집업무를 위탁한 보험회사를 설명한다.

1. 10. 해당 계약의 조건, 급부 또는 장점을 부실하게 표시한 도표, 팸플릿, 보고서 등 인쇄물을 배포하는 행위
2. 11. 보험증권 또는 계약서를 근거로 장래에 수령하게 되는 배당금, 잉여금 또는 부가금에 대한 분배를 잘못 예상하도록 견적을 계산하는 행위
3. 12. 장래의 운용성과에 대해서 확실한 듯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로 “예를 들어 확실히 ( )%로 운용됩니다”라고 하거나
4. 13.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대해 특정회사와 비교하거나 자사에 유리한 특정기간만을 들어서 비교하는 것 또는 그렇게 함으로써 장래를 예측하는 행위. 예를 들어 특정회사와 비교하여 “자사의 운용 실적이 특별히 뛰어납니다”라고 말하거나 운용실적이 좋았던 특정기간만을 들어서 “훌륭한 운용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권유하는 행위 등
5. 14. 기본보험금액을 상회하는 사망보험금액을 보증하거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 등을 보증하는 행위 등이다. 예를 들어 “만기시 실제로 지급된 만기보험금액이 계약시 설명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만기보험금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라고 말하여 권유하는 행위 등
6. 15. 모집시 고객에게 보도된 특정 기사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기사 전체의 내용을 왜곡하여 사용하는 행위
7. 16. 보험료의 할인, 리베이트나 금품, 그 외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8. 17.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른 것을 설명하는 행위 예를 들어 “언제 해약해도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을 반환합니다”라고 하거나 “계약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권유하는 행위
9. 18. 자산운용 실적에 의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를 책임질 것을 약속하는 행위. 예를 들어 “만일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면 그 만큼을 보상하겠습니다.”라고 하며 권유하는 행위
10. 19. 변액보험의 리스크 등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설명 또는 만기보험금액과 해약환급금액은 보증되지 않는 점과 그 리스크를 계약자가 부담한다는 점(계약자 책임원칙) 등 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설명을 하는 행위
11. 20. 변액보험의 미래수익 전망 등에 대하여 “위험이 없는”,“보장된”,“약속된”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12. 21. 원본.이익 또는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보장되고 있는 듯한 오해를 주는 표현 또는 행위
13. 2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행하는 고지를 방해하는 행위 : (i)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중요한 사항에 대해 위반된 사실을 알리도록 권유하는 행위, (ii)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행위
14. 2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불이익이 될 사실을 알리지 않고 기계약을 소멸시킨후에 신규로 변액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거나 신규로 변액보험에 가입시킨 뒤 기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
15. 24. 고객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금지 : (i)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보험이 아닌 것을 마치 같은 종류의 보험같이 비교한 자료를 사용하거나 설명을 하는 것, (ii) 보험회사의 신용, 지불능력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수치나 등급을 표시한 자료를 사용하거나 설명하는 것

1. 1.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
2. 2.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
3. 3.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

1. 1. 새로운 계약을 전후로 1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다만, 소비자가 기존계약을 소멸시킨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 서명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 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는 제외)
2. 2. 새로운 계약을 전후로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즉 ①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 주기 및 납입기간 ②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③ 보험금액 및 환급금액 ④ 예정 이자율 중 공시이율 ⑤ 보험 목적 ⑥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등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1. 1. 금품(단, 年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 내 제공은 예외)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 20만원

2.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7. 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회사는 모집종사자가 계약자에게 보험료의 할인 기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 또한 동일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이 협정 당사자는 보험모집활동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별이익 제공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서 정한 특별이익 제공 또는 약속행위

1. 1.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할 것
2. 2. 업무지침의 준수 여부 점검 및 그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함
3. 3.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함

• ●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할 것
• ● 업무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임원 또는 직원(‘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둘 것
• ●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충분히 갖출 것
• ●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3개 이상을 비교·설명 및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을 것
• ● TM 체결 계약의 20%이상 통화품질모니터링 실시 등

1.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2.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3. 3.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4.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5. 5.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처리
6. 6.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
7. 7. 업무지침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8. 8.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및 업무상 독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
9. 9.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
10. 10.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
11. 11. 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세목의 사항
    • 1)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 2)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
    • 3) 보험대리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준법감시인에 제보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 부과
12. 12.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 및 자율협약에 대한 사항
13. 13.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확인사항·실시 주기 등에 대한 사항
14. 14.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 3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
15. 15. 소속 보험설계사 위촉·관리에 관한 다음 각 세목의 사항

    • 1) 보험설계사 위촉기준

      2) 「보험업법」 제85조의2에 따른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모집업무 수행 제한 등 불이익

• ● 보장성 상품
  • - 「보험업법」 에 따른 변액보험
  • -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일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 또는 공제
  • -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상품 중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보험(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원화로 환산하여 이루어지는 보험을 포함)
• ● 대출성 상품
  •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 - 증권, 지식재산권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을 담보로 계약을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

• ● 보장성 상품
  • -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 √ 재산상황(부채를 포함한 자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을 말함. 이하 같음)
    • √ 보장성 상품 계약 체결의 목적
    • √ 금융상품을 취득·처분한 경험
    • √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 √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 ● 대출성 상품
  • -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 - 신용 및 변제계획
    • √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 √ 계약체결의 목적(대출만 해당)

• ● 보험계약 체결 단계 : 보험 모집종사자의 성명, 연락처 및 소속 / 보험 모집종사자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보험료나 고지의무 사항을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험계약의 승낙절차 및 승낙거절 시 거절 사유 / 상법 제638조의3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방법 등
• ● 보험금 청구 단계 : 담당 부서, 연락처 및 청구에 필요한 서류 / 보험금 심사 절차, 예상 심사기간 및 예상 지급일 등
• ●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 : 보험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 / 보험금 지급내역 / 보험금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 및 예상 지급일 /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

1. 1.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변경결정의 내용
2. 2.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을 위하여 부과한 조건
3.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 1. 해당 기간의 혁신금융서비스 이용 건수 및 총 거래액수
2. 2. 해당 기간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수 및 특징
3. 3. 해당 기간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사고 또는 이용자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 등 분쟁 현황
4. 4. 해당 기간 이후의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계획
5. 5. 최종보고서의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례 적용을 받고 있는 규제의 준수계획
6.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 1. 초기보고서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
2. 2. 중간보고서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3. 3. 최종보고서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의 30일 이전까지

1. 1.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보험계약이 아닐 것
   1. 가. 변액보험
   2. 나. 저축성보험계약
   3. 다. 월납보험료가 20만원을 초과하는 보험계약
   4. 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보험계약(다만, 피보험자에게 별도로 전화를 통해 계약체결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 및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음성녹음한 경우는 제외 한다.)
2. 2. 모집종사자가 제공하는 화면을 통해 보험계약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 설명절차 등 기술적 장치를 마련할 것
3. 3.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대한 질문·설명내용과 보험계약자의 답변·확인내용이 저장된 전자문서를 보안이 유지되는 별도의 시스템에 보관하고 보험계약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4. 4. 전자적 증거자료의 표준안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
5. 5. 보험계약자가 설명을 받은 내용과 실제 보험계약의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를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 할 것

1. 1.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변경결정의 내용
2. 2.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을 위하여 부과한 조건
3. 3. 이용자의 범위 또는 이용자 수, 건별 거래 금액의 한도, 고객별 거래 횟수 등에 대한 제한 방안
4. 4.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 고지 및 동의 수령 방안
5. 5. 법 제28조에 따른 분쟁 처리 및 조정 방안
6. 6. 지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7. 7.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8. 8. 지정기간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9. 9.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 ●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 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 ●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 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게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금융 소비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의 구분에 따름
  • -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금융소비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 - 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 ●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행위에 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1. 금융소비자로부터 투자금, 보험료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받는 행위(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 업자로부터 급부 수령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료 수령하는 경우는 제외)
2. 2.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다만, 상법 제646조의2에 따라 보험대리점이 해당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경우는 제외)
3. 3. 금융소비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4. 4.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광고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
5. 5.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자신에게만 대리·중개 업무를 위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 업자에게 위탁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행위
6. 6.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7.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1. 1.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2.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4. 4.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 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5. 5.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6. 6.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7. 7. 금융상품과 관련된 연계·제휴서비스등이 있는 경우 해당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8. 8. 기타 불공정영업행위(이자율·보험료 인하 요구 등 계약 또는 법령에 따른 소비자권리를 행사함에도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등)

1. 1.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게 보험회사에 모집에 관하여 대리점계약서에 서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수 하는 행위
2. 2.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3. 3.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등의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4. 4.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5. 5. 그 밖에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모집하는 방법
•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모집하는 방법
• ●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방법(단, 이 방법은 겸영여신업자를 제외한 신용카드업자만 사용할 수 있음)

1.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3. 3.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 하는 행위
4. 4.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5. 5. 금융소비자·피보험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6. 금융소비자·피보험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하게 금융상품직접판매업 자에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7. 7.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8. 8. 적합성 원칙(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파악한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권유하는 행위
9. 9. 그 밖에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