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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企業年金) corporate pension
고용주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종업원의 노후,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생활의 불안에 대처하기 위하여 연금을 지급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회보험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에 구미 등지에서 나타났으며 오늘날에 있어서 이 제도는 하나의 중요한 경영사회정책의 수단으로서 사적퇴직연금제도라고도 칭한다. 미국의 경우 연금체계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분류되는데 사적연금의 중요 기능을 기업연금이 맡고 있다. 그 급부내용을 살펴보면 각 기업마다 니드(Need)에 부합하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기업연금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크게는 확정급부형 연금과 확정갹출형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 확정급부형연금이란 우선 급부액을 결정하고 그 급부에 필요한 보험료를 수리계산에 기초하여 산출·적립하는 형태로, 수리 계산의 오차나 자산운용의 실패 등으로 급부에 필요한 자산의 축적이 불가능한 점도 있다. 그 경우 Risk는 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기업은 부족분을 부담해야 한다. 확정갹출형연금이란, 우선 보험료 갹출 방식을 결정하고 보험료와 그 운용수익에 의해 급부금을 사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산운용의 실적에 의해 급부액이 변하게 된다.
(자동)갱신계약 → (자동)재계약
근거법령(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급부·반대급부의 원칙(給付·反對給付의 原則)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와 보험사고발생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같다는 원칙으로, P=W×Z(P는 보험료, Z는 보험금, W는 사고발생의 확률)의 식으로 표시되며, 사고발생의 확률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진다.
급부(給付) benefit
보험계약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급부금 또는 현물급부 등을 말한다.
금리차배당(金利差配當) guaranteed dividend
금리차배당이란 생명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공금리 수준보다 낮은 경우 그 금리차이를 보상해주는 배당제도이다. 금리차배당금은 매 보험년도말에 발생되며 생명보험상품의 예정이율과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와의 차를 금리차배당률로 하여 그 계약의 전 보험년도말 해약환급금 해당액에 금리차이를 곱하여 산출한다. 금리차배당제도는 1978년 9월 확정배당제도로 최초 시행되었으며, 1993년에 금리차배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되어오던 중 1997년 10월에 이차배당에 흡수되어 폐지되었다.
권원보험(權原保險) title insurance
부동산 구입자가 그가 산 부동산의 측량착오, 권리증 작성시의 기재의무자가 야기한 의무취급 과실, 권리이전증서의 위조나 매도인의 무능력 등과 같은 하자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이러한 권리관계의 하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존재한 것만이 담보되고, 계약체결 후에 발생한 하자는 담보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보험적인 성질에 가까운 보험이다.
국민연금(國民年金) national pension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고도장해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실시해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연금보험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된 이래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불황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조성의 어려움을 이유로 실시가 보류되어 왔으나 '88년 1월 1일부터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실시되었으며, 1999년 4월부터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된다.
공제(共濟) fraternal insurance
공제란 일반적으로 공통의 이익관계를 갖는 다수인의 집단이 결합하여 특정한 우발적 사건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하는 제도로서 과학적인 기초가 결여된 점이 보험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공제사업은·대부분 보험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단점을 보완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규정하면 공제라기보다는「조합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상 보험에 해당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보험감독규정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민영보험사와의 불공정 경쟁, 소비자 보호제도의 미흡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공제제도는 농협과 수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각종 공제를 들 수 있다.
공적연금(公的年金)
민간생명보험회사의 연금과 민간기업의 기업연금에 비하여 국가, 기타 공적기관이 행하는 연금제도를 총칭하여 공적연금이라고 한다. 최초의 공적연금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비스마르크 독일제국시대의 폐질노령보험(1889)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공무원, 군경 등을 대상으로 한 공적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1988년 1월 1일부터는 일반 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이 실시되었으며, 1999년 4월부터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고지의무위반(告知義務違反) non-disclosure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이라고도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체결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부실하게 알린 것을 말한다. 보험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보험자는 위험 발생 후에 해지한 경우에도 보험금의 지급책임은 지지 않는다. 만약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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