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방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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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다 입원 일가족 보험사기 건

[사건내용]

전직 설계사이자 조직폭력배인 A모씨 등 일가족 11명246개 보험계약을 체결 후, 10여년 동안 고혈압․위궤양 등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미한 질병을 병명으로 허위․과다 입원 등의 수법으로 26개 보험사로부터 17억원의 보험금을 편취

[수사결과]

‘14.4월 검찰 송치

진단서 위조 보험금 부당 수령 건

[사건내용]

보험설계사 A모씨는 컴퓨터로 본인이 모집한 고객들 명의의 진단서 70여장을 위조하여 2억 3천만원보험금을 편취

[수사결과]

‘14.1월 검찰 송치

무허가 병상 추가 설치 건

[사건내용]

○○병원장 A모씨는 허가받지 않은 60개의 병상추가로 설치하여 B모씨 등 환자 60여명의 장기․반복 입원을 묵과 혹은 방조하는 수법으로, 환자들이 23억 3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병원46억 5천만원의 건강보험금편취

[수사결과]

병원장 : ‘14.7월 검찰송치, 환자 : ’14.9월 검찰 송치

허위 장해보험금 부당 청구건

[사건내용]

A모씨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을 진단받은 후, 본인이 가입한 보험 계약상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판정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에 착안하여, 장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 1억3천만원의 보험금 편취 시도

[수사결과]

‘14.9월 검찰 송치

외국인 배우자 살해 건

[사건내용]

A모씨는 ‘08.6~’14.4월까지 외국인 아내피보험자11개 보험회사26건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14.8월 자동차 조수석에 아내를 태운 채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한 차량을 추돌하여 아내를 현장에서 사망케 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

[수사결과]

’14.11월 검찰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