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방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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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의 정의

광의의 보험범죄

- 보험과 관련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

협의의 보험범죄

-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
-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
보험범죄 유형

보험범죄 세부유형

- 고의적 보험사고 유발행위(살인, 자해, 고의 충돌, 자기재산 손괴 등)
-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허위진단서 발급 등
- 병원 및 정비공장 등의 허위·부당 보험금 청구건
- 발생보험사고의 피해과장 등 악용(과다청구)
- 사고발생 후 보험계약 체결
- 운전자 바꿔치기 또는 사고차량 바꿔치기
- 기왕증, 직업 등의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보험 계약 체결
-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보험범죄방지 홍보이미지 소개

보험범죄방지 관련영상

우리나라 보험범죄의 현주소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 그리고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 우리가 더욱 노력해야 할 점 등을 담은 영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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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

갈수록 증가하는 보험범죄! 보험범죄는 죄의식 없이 쉽게 모방할 수 있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양상이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보험범죄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적발금액 15.3% 증가 <자막 2,579억 원> 적발인원 4.7% 증가 <자막 41,953명> 특히 60대(3,009명)와 70대(624명) 노년층의 보험범죄가 각각 18.8%, 44.8%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 1인당 약 7만 원 가구당 약 20만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연간 3조 4천억 원의 보험금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범죄가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국민들의 안이한 인식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남녀 30%가 보험범죄 행위를 용인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미국에 비해 약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범죄는 일반범죄에 비하여 벌금형 비중이 2배 높고, 집행유예와 징역형과 같은 강한 처벌은 감소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폐해가 큰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이 일반범죄에 비해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보험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곧 보험범죄의 증가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보험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및 수사기관 등은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회는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과 형법에 보험사기죄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조사협의회 운영을 통해 보험범죄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7월 1일부터 보험범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405명의 보험범죄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문제병원과 정비업체에 대한 기획조사를 위해 각각 TF팀을 두어, 총 302개의 문제 병원과 정비업체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생·손보협회는 경찰 수사관과 보험업계 조사자를 대상으로 매년『보험범죄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보험범죄 전문 수사기법 함양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5억 원으로 늘려 보험범죄 제보 활성화를 도모하는 성과를 이루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TV 프로그램 협찬, 라디오 캠페인, 신문 기획보도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보험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SIU 전담팀을 두어 날로 지능화·흉포화 되어가는 보험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가입 및 보험금 청구단계에서 보험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관련 서류에 경고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모든 지방경찰청에 금융범죄전담팀을 확대 설치하여 상시적인 보험범죄 수사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보험업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입법화하여 보험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겠습니다. 보험범죄와 관련된 유관기관의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수사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 대책반을 상설화 하여 보험범죄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을 지키는 일 생명존중과 건강한 윤리의식 확립의 시작! 보험범죄 예방에서 시작합니다. 보험범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생명보험협회